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	246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47
				3.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248
				4.	2019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50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50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50
				7.	2019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51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51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52
				10.	용역사업 관련 …………………………………	258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58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58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59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9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59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60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	260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6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61
				20.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 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61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	261
				22.	2019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62
				23.	2019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62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62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62
				26.	소송 사건 현황 …………………………………	263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64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	268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	269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	270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	271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272
				6.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273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287
				8.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	288
				9.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289
				10.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실적(성과) ………	29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단축건수 : 총 46,496건 / 단축률 94.7%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248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50회 / 995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주말[토요] 여권민원처리 : 49회 / 547건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신청건수 : 2,494건 / 2,896명

▸실제 찾아준 실적 : 996명 3,989필지 3,293,288㎡

□ 상세주소 부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확대

‣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로 추진율113%(240건) 달성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651개(124백만원) 확충 완료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 2019년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822,898천원

【2019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 액(B-A)	달성률
합 계	701,933	822,898	120,965	117.2%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50,000	172,781	22,781	115.2%
민원접수 및 제증명 수수료 수입	303,500	330,276	26,776	108.8%
개 발 부 담 금 수 입	113,235	178,592	65,357	157.7%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35,198	35,630	432	101.2%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00,000	105,619	5,619	105.6%

□ 반       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부진

▸지적재조사사업 제도개선안 의견청취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 결정 협의를 통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종 합 민 원 과				1,609,170	1,609,170				1,578,706	30,464	98.1	명시이월 92,863 (92.3%)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611,189	611,189				595,088	16,101	97.4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351,119	351,119				336,530	12,968	95.8
			친절서비스향상	141,000	141,000				136,666	4,334	96.9
			신뢰받는민원행정	180,119	180,119				173,384	6,735	96.3
			민원인대기현황실시간서비스사업	30,000	30,000				26,480	3,520	88.3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260,070	260,070				258,558	1,512	99.5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95,745	195,745				194,503	1,242	99.5
			여권발급	24,000	24,000				23,730	270	98.9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12,910	12,910				12,910	0	10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26,190	26,190				26,190	0	100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	1,225	1,225				1,225	0	100
	지적행정구현			912,952	912,952				898,639	14,313	98.4	명시이월 92,863 (88.3%)
		지적정보화및전산화		567,602	567,602				553,637	13,965	97.5	명시이월 92,863 (81.2%)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43,967	43,967				43,223	744	98.3
			개별공시지가조사	171,107	171,107				171,100	7	99.9
			지적재조사사업	135,349	135,349				122,135	13,214	90.2	명시이월 92,863 (21.6%)
			지적재조사사업추진	149,000	149,000				149,000	0	100
			지적관리	3,679	3,679				3,679	0	100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64,500	64,500				64,500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345,350	345,350				345,002	348	99.9
			새주소부여사업	113,505	113,505				113,445	60	99.9
			새주소부여(보조)	113,400	113,400				113,330	70	99.9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118,445	118,445				118,227	218	99.8
	행정운영경비			83,219	83,219				83,219	0	100
		기본경비		33,144	33,144				33,144	0	100
			기본경비	33,144	33,144				33,144	0	100
		인력운영비		50,075	50,075				50,075	0	100
			인력운영비	25,655	25,655				25,655	0	10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인력운영비)	12,210	12,210				12,210	0	100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인력운영비)	12,210	12,210				12,210	0	100
	재무활동비(종합민원과)			1,810	1,810				1,760	50	97.2
		보전지출		1,810	1,810				1,760	50	97.2
			보전지출	1,810	1,810				1,760	50	97.2

3.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홍보하여 담당부서를 잘 모르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람.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등을 민원처리 경험있는 공무원이 지원하고, 활동우수자를 반기별로 시상․홍보하고 있으며, 원할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홍보하겠음.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람.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득하고 준공에 의하여 우리부서에서 목적대로 지목변경 처리되는데, 잡종지가 많은 이유는 태양광 준공으로 인한 것임. ▸인․허가 부서에서 사후관리 하고 있음.
◦유기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람.	▸유기민원은 법정민원으로 민원처리단축 실적이 우수한 민원처리우수공무원을 연2회 시상하여 유기민원처리기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원광대학생회관, 부송사회복지관앞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수요를 파악하여 추가설치하겠음.
◦민원응대 소홀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철저한 대응 바람.	▸체계적인 친절교육 및 민원안내도우미를 활용하여 시민감동·친절서비스 생활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마인드 함양 및 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현지 시정과 경고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권고사항이므로, 이를 바로잡아 보고서 작성 바람.	▸보고서 작성 시 지도단속 현황에 알맞은 단어로 시정하였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음.
◦신동 원룸 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부동산 거래시에 선순위 임차권 열람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국토교통부 등에 법령 개정 요구 등을 하기 바람.	▸‘19.7.1. 선순위 임차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법령개정 요구하였음.

4. 2019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 권 재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사업기간	진도
계		204
친절행정 민원실리모델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민원실 기능보강(건축,통신,전기)공사	55	2019. 10.~12.	100%
지적재조사사업추진	○ 사 업 량 : 767필지/311천㎡ ○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특성조사	149	2019. 6.~11.	100%

7. 2019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여 권 가 족 계 장		이성숙	□
작성자	:	새주소계장		김 영 권	□

민원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 유
진정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요청	이중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해 결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25호에 따라 민원인이 관할법원의 제적부 및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 처리해야 함.>
진정	•도로명주소 불일치	주민등록초본상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불일치	해 결 <도로명주소 변경시 착오기재로 인한 도로명주소 오류로 현재에 맞는 도로명주소로 정정완료하고, 통보하였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 민원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 목    적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

▸운영횟수 : 4회(대면)

▸수당지급 : 1회(70천원 – 1인당 70천원)

◦ 위원 명단(4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김 용 주	복 지 국 장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위 원	최 기 현	종합민원과장
	〃	이 병 두	감사담당관
위촉직	위 원	정 남 기	변호사
간 사		김 은 하	민원행정계장

※ 구성원 15인 이내로 민원사안에 따라 위촉위원수 유동적임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10조

▸목    적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

▸운영횟수 : 2회(서면)

▸수당지급 : 미지급

◦ 위원 명단(9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강 산 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부위원장	김 용 주	복지국장
	위 원	최 기 현	종합민원과장
	〃	김 중 근	익산등기소장
	〃	해당토지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주 금 수	공인중개사
	〃	소 자 영	공인중개사
	〃	황 영 남	법무사
	〃	최 창 복	전지적과장
간 사		김 영 오	지적계장

□ 지적재조사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목    적  :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 운영현황

▸운영예산 : -

▸운영횟수 : 없음

◦ 위원 명단(7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정 헌 율	익산시장
	부위원장	김 용 주	복지국장
	위 원	최 기 현	종합민원과장
	〃	사업지구	읍.면.동장
위촉직	위 원	윤 미 순	미건축사사무소소장
	〃	황 승 연	현대측량설계공사실장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간 사		오 권 재	지적재조사계장

□ 경계결정위원회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결정

◦ 운영현황

▸운영예산 : -

▸운영횟수 : 1회(대면)

▸수당지급 : 1회(490천원 – 1인당 70천원)

◦ 위원 명단(9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강 산 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판사
	부위원장	김 용 주	복지국장
	위 원	최 기 현	종합민원과장
	〃	사업지구	읍.면.동장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대표
위촉직	위 원	문 정 해	원광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	윤 미 순	미건축사사무소소장
	〃	박 영 선	㈜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	이 성 호	(전) 지적공사 지사장
간 사		오 권 재	지적재조사계장

□ 도로명주소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

▸목    적 : 새주소(도로명주소)부여 사업중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함

◦ 운영현황

▸운영예산 : -

▸운영횟수 : 없음

◦ 위원 명단(10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박 철 웅	익산시부시장
	부위원장	김 용 주	복 지 국 장
	위 원	김 중 만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위 원	김 경 진	익산시의회 의원
	〃	이 재 호	익산문화원 원장
	〃	강 인 애	원광대학교교수
	〃	정 성 미	원광대학교교수
	〃	박 태 건	(전) 원광대 대안 문화연구소 소장
	〃	이 문 형	백제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송 내 경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장
간 사		최 기 현	종합민원과장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설치현황

▸설치근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목    적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 운영현황

▸운영횟수 : 3회

▸수당지급 : 1회(630천원 – 1인당 70천원)

◦ 위원 명단(15명)

직 위		성 명	소 속	비 고
당연직	위 원 장	박 철 웅	부 시 장
	부위원장	김 용 주	복지국장
	위 원	유 원 향	도시재생과장
	위 원	황 재 택	세 무 과 장
위촉직	〃	류 장 곤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	정 헌 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관리부장
	〃	양 승 일	변 호 사
	〃	김 정 국	감 정 평 가 사
	〃	김 진 대	공 인 중 개 사
	〃	김 상 훈	감 정 평 가 사
	〃	김 슬 기	변호사
	〃	이 수 정	장흥건설기술공사 대표
	〃	이 영 선	공 인 중 개 사
	〃	정 희 진	건축사
	〃	주 금 수	공 인 중 개 사
위원 및 간사		최 기 현	종 합 민 원 과 장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2.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여 권 가 족 계 장		이성숙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권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분	사 업 비	집 행 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279,950	279,950	0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국비	130,950	130,950	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	149,000	149,000	0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권재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100,000	7,137	92,86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71필지/ 589천㎡	계	100,000	7,137	92,863	사업 추진중
		국비
		도비
		시비	100,000	7,137	92,86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0.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여 권 가 족 계 장		이성숙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사 업 비	반납액	사 유
계		157,757	202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비	25,470	61	집행잔액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국비	132,287	61	집행잔액
			80	보조금이자

22. 2019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3. 2019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해  당  없  음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사건번호	사건 내용	당 사 자		접 수 일	종 결 일	판 결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017가소 11697 2018나 6665	익산시 황등면 산66-5번지와 동소 212-11번지의 경계가 중복되어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가 있다하여 보상금 청구소송 제기	장량	익산시	2017.12.19. 2018.07.20.	2019.05.30.	피고승(1심) 피고승(2심)
손해배상(기)
2018가단5188307	익산시 신흥동 432-3번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유권 확인 소제기	권길선	대한민국	2018.08.17.	2019.04.25.	원고소취하
소유권확인
2018가단4531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산29-1번지외 이창환(안전광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을 한바있어, 이러한 중복등기 기록을 정리하여 줄 것을 청구 함	이덕현	대한민국	2018.09.07.	2019.03.30.	원고소취하
중복등기 폐쇄
2019가단1713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73-1, 73-2, 73-3번지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조부가 1953년부터 1973년도 사망시까지 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의 아들(원고의 부)가 대를 이어 점유한후 원고까지 상속승계하여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이전 소제기	최갑규	대한민국	2019.04.22.	2019.10.30.	원고소취하
소유권확인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작성자	:	새주소계장		김 영 권	□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수일 : 2019. 3. 19. ◦민원내용 ▸전입신고 후, 전세대주에게 안내 문자가 가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피해를 봄	◦처 리 일 : 2019. 3. 21. ◦처리내용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겠음.
◦접수일 : 2019. 11. 14. ◦민원내용 ▸전자지문등록스캐너 도입요청	◦처 리 일 : 2019. 11. 18. ◦처리내용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3항이 2017.1.1.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전자적 지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 ▸2017년도에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중이며 우리시는 해당 지자체에 자문을 구한뒤 전자적지문등록스캐너 도입을 검토중임.
◦접수일 : 2019. 11. 18. ◦민원내용 ▸도로명주소 검색시 실제 주소 사용지인 주택 외 근처 공터도 함께 검색되어 각종생활서비스 가입시 불편초래	◦처 리 일 : 2019. 11. 18. ◦처리내용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검색서비스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문의하신 주소에 기존에 있었던 축사가 철거되었으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내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택과 창고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작업 완료함.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9. 12. 11. ◦민원내용 ▸전입신고시 구비서류 답변 미비	◦처 리 일 : 2019. 12. 13. ◦처리내용 ▸전입신고시 전입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세대주의 도장 등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함.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전입신고와 관련한 교육을 전파하겠음.
◦접 수 일 : 2019. 12. 14. ◦민원내용 ▸전입신고 시 신분증 필요여부	◦처 리 일 : 2019. 12. 16. ◦처리내용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세대주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하며 전입자가 못오는 경우 전입자의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함. 따라서 방문하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전입자의 도장을 지참하면 가능함.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19. 1. 1. ～ 12. 31.)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증명	교부	승인	건의	청구	기타
반 려	814건	23	12	22	39	179	54	0	468	17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19. 1. 1. ～ 12. 31.)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증명	면허
취 하	1,159건	12	376	383	128	4	66	17	5	0
		교부	진정	이의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2	9	1	24	0	12	21	89	10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김은하	□

□ 사 업 개 요

◦ 대 상 민 원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기타 유기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 민원후견인의 역할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 : 78명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

◦ 후견활동 : 106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 : 3명

□ 기 대 효 과

◦ 민원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민원인을 위한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 행정기관 방문의 불편 최소화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이 성 숙	□

□ 사 업 개 요

◦ 여권 접수 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21,246	637	20,609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암호화된 개인정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변조 및 도용 방지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  연중

◦ 주말[토요]여권접수창구 민원처리  --------------------  49회/547건

◦ 매주 월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  50회/903건

◦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 매월 1회/150건

□ 기 대 효 과

◦ 신속·정확한 여권사무대행업무 처리로 시민감동의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 기 현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조사대상 : 291,246필지(1. 1 기준 286,194필지,  7. 1. 기준 5,052필지)

◦ 조사기준일(2회) : 1. 1. 기준(정기분),  7. 1. 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1명(감정평가사 8, 공무원 3)

◦ 사 업 비 : 167백만원 (국비 95, 시비 72)

□ 추 진 실 적

◦ 2019. 1. 1 기준 : 286,194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 2. ～ 3. 15.)	: 286,194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결정 (1. 11.)  :   4,704필지

▸산  정  지  가   검  증 (3. 18. ～ 4. 12.)	: 128,205필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4. 15. ～ 5. 7.)	:      19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5. 14.)           : 286,194필지

▸지 가 결 정 공 시 (5. 31.)	: 286,194필지

▸이 의 신 청  접 수 (5. 31. ～ 7. 2.)	:      23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 (7. 22.)	:      23필지

◦ 2019. 7. 1 기준 : 5,052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6. 28.～ 8. 16.)	:   5,052필지

▸산  정  지  가   검  증 (8. 19.～ 8. 30.)	:   5,052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10. 18.)	:   5,052필지

▸지 가 결 정 공 시 (10. 31.)	:   5,052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19. 1. 1.기준 이의신청 23필지(상향요구 14,  하향요구 9)

※ 조치사항 : 상향 4,  하향 3,  기각 16

◦ 2019. 7.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없음

5.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19. 1. 2. ～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344	325	19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 / 3명

◦ 점검내용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중개사(연수, 실무), 보조원(직무교육) 이수독려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종합민원과

□ 추 진 실 적

◦ 점 검 업 소 : 5회(수시) / 344개소

◦ 점검결과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비 고
계	33	-	-	2	31
1 분기	8	-	-	-	8
2 분기	7	-	-	-	7
3 분기	9	-	-	-	9
4 분기	9	-	-	2	7
수 시	-	-	-	-	-

6.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 답, 임야, 과수원	잡종지	144	292,510
전, 답, 임야, 공장용지, 도로, 묘지, 잡종지, 유지	전, 답, 대	54	120,411
전, 답, 임야	구거, 주차장,도로, 사적지, 양어장, 과수원	41	123,327
전, 답, 임야, 잡종지, 창고용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학교용지	27	68,376
계		266	604,624

□ 내       역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합계	필지수	266	총면적		604,624
1	금강동	951-1	전	공장용지	1,380
2	금마면 갈산리	303-6	임야	잡종지	4,634
3	금마면 갈산리	284-11	임야	목장용지	2,098
4	금마면 기양리	220-7	답	전	2,604
5	금마면 기양리	399-25	전	과수원	4,080
6	금마면 기양리	348-18	전	잡종지	3,328
7	금마면 기양리	348-21	임야	잡종지	1,023
8	금마면 기양리	348-22	임야	잡종지	4,664
9	금마면 기양리	348-23	임야	잡종지	1,129
10	금마면 기양리	555-38	임야	잡종지	3,462
11	금마면 동고도리	434-5	전	대	1,460
12	금마면 동고도리	8-25	전	잡종지	1,509
13	금마면 동고도리	8-40	전	잡종지	1,363
14	금마면 동고도리	8-57	전	잡종지	1,331
15	금마면 동고도리	8-58	전	잡종지	1,512
16	금마면 서고도리	353-8	답	대	2,631
17	금마면 서고도리	356	답	대	2,182
18	금마면 신용리	534-7	답	대	1,002
19	금마면 용순리	771-14	전	잡종지	1,436
20	금마면 용순리	459-2	전	잡종지	1,12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21	금마면 용순리	680-13	임야	전	1,162
22	금마면 용순리	680-7	임야	대	1,292
23	덕기동	604-4	답	잡종지	1,294
24	동산동	450	답	전	2,175
25	동산동	475	답	전	1,509
26	동산동	476-2	답	전	3,147
27	동산동	477	답	전	1,566
28	마동	55-3	전	대	1,260
29	만석동	11	전	답	2,552
30	모현동1가	578	답	잡종지	1,430
31	모현동2가	339-7	답	대	3,757
32	목천동	85-1	답	대	5,467
33	목천동	73-25	답	잡종지	2,158
34	목천동	73-27	답	공장용지	2,736
35	목천동	712-60	답	잡종지	2,000
36	목천동	1289	답	공장용지	1,182
37	부송동	158	답	잡종지	1,455
38	부송동	158-1	답	잡종지	3,547
39	부송동	158-2	답	잡종지	1,921
40	부송동	122-16	전	학교용지	5,243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부송동	122-17	전	학교용지	1,701
42	삼기면 기산리	874	답	잡종지	2,466
43	삼기면 기산리	557-87	전	대	1,653
44	삼기면 기산리	857-55	전	주차장	2,637
45	삼기면 기산리	563-34	임야	주차장	1,918
46	삼기면 서두리	70-23	전	창고용지	1,270
47	삼기면 서두리	1039	답	전	1,153
48	삼기면 연동리	652-31	임야	목장용지	2,074
49	삼기면 용연리	524-4	답	잡종지	1,076
50	삼기면 용연리	524-5	답	잡종지	1,394
51	삼기면 용연리	539	답	전	2,979
52	삼기면 용연리	14-1	답	잡종지	3,280
53	삼기면 용연리	16-2	답	잡종지	7,682
54	삼기면 용연리	530-8	전	답	5,628
55	삼기면 용연리	18-1	전	잡종지	5,314
56	석암동	347-1	유지	전	1,114
57	석암동	393-23	임야	공장용지	4,425
58	석왕동	6-13	임야	사적지	47,804
59	석왕동	6-14	임야	사적지	2,833
60	석왕동	19-1	답	주차장	1,12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석탄동	130-14	답	구거	4,000
62	석탄동	130-15	답	구거	4,000
63	석탄동	130-16	답	구거	4,000
64	석탄동	130-17	답	구거	2,296
65	석탄동	130-39	답	구거	1,665
66	석탄동	130-18	답	구거	2,273
67	석탄동	130-25	답	구거	1,060
68	석탄동	130-26	답	구거	1,059
69	석탄동	130-27	답	구거	1,056
70	석탄동	130-28	답	구거	1,052
71	석탄동	130-30	답	구거	1,053
72	석탄동	130-31	답	구거	1,052
73	석탄동	130-32	답	구거	1,052
74	석탄동	130-33	답	구거	1,052
75	석탄동	130-34	답	구거	1,053
76	석탄동	130-35	답	구거	1,058
77	석탄동	130-36	답	구거	1,055
78	석탄동	149-8	답	구거	4,000
79	석탄동	149-9	답	구거	4,000
80	석탄동	149-10	답	구거	4,0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이동전	이동후
81	송학동	224-24	답	종교용지	1,858
82	송학동	97-138	전	대	1,101
83	송학동	97-118	전	대	2,351
84	신동	125	전	대	2,538
85	신용동	963-36	임야	잡종지	1,651
86	신용동	321-14	임야	대	3,112
87	신용동	99-15	답	전	1,043
88	어양동	62-2	잡종지	대	1,786
89	여산면 두여리	16-57	전	잡종지	1,394
90	여산면 두여리	16-35	전	도로	1,022
91	여산면 두여리	16-100	전	잡종지	1,588
92	여산면 두여리	624	답	잡종지	4,092
93	여산면 두여리	624-5	답	잡종지	1,273
94	여산면 두여리	625	답	잡종지	4,925
95	여산면 두여리	625-7	답	잡종지	1,460
96	여산면 두여리	435-1	답	주차장	1,289
97	여산면 두여리	442-1	답	주차장	1,206
98	여산면 두여리	443	전	주차장	1,250
99	여산면 두여리	448-9	전	주차장	1,687
100	여산면 두여리	229-12	임야	목장용지	3,61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여산면 태성리	924-1	0001	양어장	1,154
102	여산면 태성리	925	0000	양어장	1,660
103	영등동	191-1	0001	대	1,440
104	영등동	191-21	0021	대	1,389
105	영등동	191-22	0022	대	1,286
106	영등동	191-25	0025	대	1,495
107	영등동	191-28	0028	대	4,916
108	영등동	191-53	0053	대	3,798
109	오산면 남전리	14-5	0005	창고용지	2,140
110	오산면 영만리	1605-17	0017	공장용지	2,010
111	오산면 영만리	1429-11	0011	전	1,255
112	오산면 장신리	413-1	0001	전	2,512
113	왕궁면 광암리	268-3	0003	잡종지	3,603
114	왕궁면 구덕리	288-4	0004	잡종지	2,813
115	왕궁면 도순리	153	0000	잡종지	3,455
116	왕궁면 도순리	155	0000	잡종지	3,646
117	왕궁면 쌍제리	157	0000	잡종지	2,172
118	왕궁면 쌍제리	541-14	0014	잡종지	2,230
119	왕궁면 쌍제리	51-3	0003	잡종지	1,151
120	왕궁면 쌍제리	181-17	0017	구거	1,26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왕궁면 쌍제리	0051-6	답	잡종지	3,358
122	왕궁면 쌍제리	0531-73	임야	목장용지	3,413
123	왕궁면 온수리	0556-7	임야	잡종지	1,189
124	왕궁면 흥암리	0036-6	답	잡종지	2,797
125	왕궁면 흥암리	0955-1	전	잡종지	2,308
126	왕궁면 흥암리	0955-3	전	잡종지	1,167
127	왕궁면 흥암리	0955-4	전	잡종지	1,132
128	왕궁면 흥암리	0955-5	전	잡종지	4,524
129	왕궁면 흥암리	1269-4	답	잡종지	1,789
130	왕궁면 흥암리	1269-5	답	잡종지	1,446
131	용제동	0138-4	답	대	1,698
132	월성동	0500-10	잡종지	공장용지	7,018
133	월성동	0571-1	전	공장용지	1,742
134	월성동	0312-19	답	공장용지	1,991
135	월성동	0379-44	전	구거	1,474
136	월성동	0390-5	전	구거	1,168
137	월성동	0400-79	전	구거	1,594
138	은기동	0216-3	임야	전	4,992
139	은기동	0220	전	대	1,340
140	은기동	0451	답	전	1,13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은기동	45-93	임야	잡종지	2,246
142	인화동1가	132-76	답	대	2,167
143	인화동2가	170-2	답	공장용지	1,491
144	임상동	968	답	대	1,983
145	임상동	968-1	답	대	1,983
146	임상동	969-1	답	대	1,936
147	임상동	228-21	전	구거	1,118
148	춘포면 신동리	184-26	전	잡종지	1,250
149	춘포면 신동리	184	전	잡종지	1,298
150	춘포면 신동리	2-5	임야	잡종지	6,548
151	춘포면 신동리	2-6	전	잡종지	3,280
152	춘포면 신동리	2-7	전	잡종지	2,513
153	춘포면 신동리	184-19	전	잡종지	4,904
154	춘포면 신동리	184-12	전	잡종지	1,039
155	춘포면 신동리	184-17	전	잡종지	4,424
156	춘포면 신동리	642-5	답	잡종지	1,426
157	춘포면 신동리	642-6	답	잡종지	1,249
158	춘포면 신동리	642-7	답	잡종지	1,179
159	춘포면 신동리	642-8	답	잡종지	1,510
160	춘포면 신동리	644-2	답	잡종지	1,33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61	춘포면 신동리	644-3	답	잡종지	1,202
162	춘포면 신동리	644-5	답	잡종지	1,577
163	춘포면 신동리	645-2	답	잡종지	1,141
164	춘포면 신동리	645-4	답	잡종지	1,247
165	춘포면 신동리	646-1	답	도로	1,979
166	춘포면 신동리	646-3	답	잡종지	1,311
167	춘포면 신동리	646-4	답	잡종지	1,187
168	춘포면 신동리	646-5	답	잡종지	1,313
169	춘포면 신동리	646-6	답	잡종지	1,635
170	춘포면 쌍정리	648-1	답	대	1,000
171	춘포면 쌍정리	648-21	답	대	1,000
172	춘포면 오산리	174-1	전	답	2,195
173	춘포면 오산리	174-2	전	답	1,547
174	춘포면 오산리	176	전	답	2,797
175	춘포면 오산리	141	목장용지	체육용지	3,923
176	춘포면 인수리	674-1	답	잡종지	1,851
177	춘포면 인수리	840-1	전	잡종지	1,230
178	춘포면 인수리	937-10	답	공장용지	2,317
179	춘포면 창평리	598	답	잡종지	1,077
180	춘포면 창평리	598-2	답	잡종지	1,33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81	춘포면 창평리	574-1	전	잡종지	1,752
182	춘포면 창평리	595-1	답	잡종지	2,798
183	춘포면 창평리	595-2	답	잡종지	2,316
184	춘포면 창평리	949-8	답	양어장	2,134
185	춘포면 천동리	139-6	임야	대	3,962
186	춘포면 천동리	139-4	임야	대	4,480
187	춘포면 천동리	294	답	잡종지	5,462
188	춘포면 천동리	294-6	전	잡종지	1,695
189	춘포면 천동리	294-32	답	잡종지	5,628
190	춘포면 천서리	474-3	답	잡종지	1,533
191	춘포면 천서리	474-1	답	잡종지	1,786
192	춘포면 천서리	474-4	답	잡종지	1,498
193	춘포면 춘포리	605-2	답	잡종지	1,716
194	팔봉동	35-21	임야	잡종지	2,066
195	현영동	64-1	묘지	전	4,836
196	황등면 구자리	149-3	답	잡종지	1,193
197	황등면 구자리	149-14	답	잡종지	1,089
198	황등면 구자리	74-24	답	잡종지	1,528
199	황등면 구자리	74-35	답	잡종지	2,166
200	황등면 구자리	72-41	임야	잡종지	1,08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01	황등면 구자리	74-17	답	잡종지	5,333
202	황등면 동연리	0632-19	답	잡종지	1,988
203	황등면 동연리	0273-2	답	잡종지	1,478
204	황등면 동연리	0273-3	답	잡종지	1,546
205	황등면 동연리	0275	답	잡종지	1,398
206	황등면 동연리	0882-16	답	잡종지	1,105
207	황등면 동연리	0260-6	답	잡종지	1,215
208	황등면 동연리	0260-7	답	잡종지	1,202
209	황등면 동연리	0261	전	잡종지	1,162
210	황등면 동연리	0264-2	전	잡종지	1,025
211	황등면 동연리	0265-2	전	잡종지	1,046
212	황등면 신기리	0324-4	전	창고용지	1,557
213	황등면 신기리	0324-4	창고용지	공장용지	1,557
214	황등면 신기리	0273-4	전	잡종지	4,396
215	황등면 신성리	0565-1	과수원	잡종지	1,534
216	황등면 신성리	0565-7	과수원	잡종지	1,369
217	황등면 신성리	0565-8	과수원	잡종지	1,512
218	황등면 신성리	0378-3	임야	목장용지	1,802
219	황등면 신성리	0106-17	임야	잡종지	1,195
220	황등면 용산리	0411	답	잡종지	1,347
221	황등면 용산리	0411-104	답	잡종지	1,243
222	황등면 용산리	0411-105	답	잡종지	1,23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23	황등면 용산리	411-106	답	잡종지	1,355
224	황등면 율촌리	781-20	답	잡종지	1,113
225	황등면 율촌리	781-21	답	잡종지	1,113
226	황등면 율촌리	781-22	답	잡종지	1,021
227	황등면 율촌리	781-11	답	잡종지	1,283
228	황등면 율촌리	35	답	잡종지	1,349
229	황등면 율촌리	35-15	답	잡종지	1,414
230	황등면 율촌리	35-16	답	잡종지	1,136
231	황등면 율촌리	35-17	답	잡종지	1,160
232	황등면 율촌리	35-18	답	잡종지	1,421
233	황등면 율촌리	609	답	잡종지	3,902
234	황등면 율촌리	214	답	잡종지	1,255
235	황등면 율촌리	214-1	답	잡종지	1,452
236	황등면 율촌리	214-54	답	잡종지	1,078
237	황등면 율촌리	214-55	답	잡종지	1,065
238	황등면 율촌리	752-10	답	잡종지	1,383
239	황등면 율촌리	248	답	전	1,131
240	황등면 율촌리	216-3	전	공장용지	3,127
241	황등면 율촌리	210-62	임야	공장용지	1,709
242	황등면 죽촌리	515-1	전	답	1,310
243	황등면 죽촌리	1012-14	답	잡종지	1,274
244	황등면 죽촌리	352-1	답	잡종지	1,0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적 (㎡)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45	황등면 죽촌리	373-3	답	잡종지	1,160
246	황등면 죽촌리	373-6	답	잡종지	1,187
247	황등면 죽촌리	373-4	답	잡종지	1,213
248	황등면 죽촌리	231	답	잡종지	1,102
249	황등면 죽촌리	231-1	답	잡종지	1,142
250	황등면 죽촌리	231-2	답	잡종지	1,094
251	황등면 죽촌리	231-3	답	잡종지	1,134
252	황등면 죽촌리	231-5	답	잡종지	1,255
253	황등면 죽촌리	231-6	답	잡종지	1,081
254	황등면 죽촌리	231-10	답	잡종지	1,182
255	황등면 죽촌리	231-11	답	잡종지	1,413
256	황등면 죽촌리	231-8	답	잡종지	1,101
257	황등면 죽촌리	231-12	답	잡종지	1,482
258	황등면 죽촌리	231-13	답	도로	1,093
259	황등면 죽촌리	11-39	임야	목장용지	1,178
260	황등면 죽촌리	11-52	임야	목장용지	3,819
261	황등면 황등리	1334-1	전	답	1,547
262	황등면 황등리	680	답	잡종지	5,421
263	황등면 황등리	680-4	답	잡종지	4,756
264	황등면 황등리	452-20	임야	잡종지	4,649
265	황등면 황등리	987-76	답	대	1,058
266	황등면 황등리	1356	답	잡종지	2,724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 기 현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9. 01. 01. ～ 2019. 12. 31.

◦ 지적측량기준점(2019. 12. 31. 기준)                           (단위: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629	17	110	5,502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  : 종합민원과 직원 11명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  2019. 02. 25.

▸도시개발과 외 4개부서, 익산도시가스 외 22개기관, 각 읍‧면‧동장

▸각종 건설사업 부서에 지적기준점 매설위치 현황도 첨부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계획 수립 및 기준점 일제조사

▸조사대상 : 5,629점

▸조사기간 : 2019. 03. 04. ～ 09. 30.

▸조사방법 : 표석대장, 지적도, 줄자 등 준비 ⇒ 현지확인

▸조사결과 : 보전 5,325점, 신설 385점, 폐기 81점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보수 정비 : 2019. 10. ～ 12.

▸도근점 신  설 : 385점(시가지 기준점, 춘포·오산경지정리 등)

▸도근점 폐  기 : 81점

▸훼손사유

- 경지정리 사업에 의해 폐기

□ 기 대 효 과

◦ 지적측량기준점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개인 재산권 보호

8.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새 주 소 계 장		김 영 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01. 01. ～ 2019. 12. 31.

◦ 사 업 비 :  187,900천원(도 25,400 시 162,500)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187,900 천원(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4,000 천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설치 및 DB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등

▸도로명주소업무시스템 DB 현행화(50,842건)

▸사물주소부여:육교승강기(8건), 지진옥외대피소(110건), 택시승강장(15건)

▸건물번호판(450개), 도로명판(651개), 국가지점번호판(58개), 기초번호판         (95개) 설치 및 유지보수(2,262개)

◦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홍보물품 및 팸플릿 배부	: 22회

▸다중집합이용시설 및 명절재래시장 등 도로명주소 홍보	:  5회

▸신문 및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  3회

□ 기 대 효 과

◦ 교통불편해소 및 물류비용절감 효과로 국가경쟁력 제고

◦ 목적지 방문용이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

9.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01. ~ 2020. 12.

◦ 사 업 량 : 767필지, 311천㎡(석탄동, 오산영만2지구)

◦ 사 업 비 : 149,000천원(국비100%)

※ 총 사업기간 : 2012.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총 사업량 : 112,968필지, 104,074천㎡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2018. 12. ~ 2019. 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9. 2. 22.

▸동의서 징구대상 : 326명, 767필지, 311천㎡(총 70.4% 징구 완료)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및 계약         : 2019. 6. 14.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 2020. 1. ~ 4.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020. 5. ~ 6.

◦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2020. 7. ~ 9.

◦ 지적재조사위원회개최                                   : 2020. 10.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2020. 11.

□ 기 대 효 과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불부합지 정비

◦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10.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실적(성과)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 기 현	□
작성자	:	새 주 소 계 장		김 영 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월~ 12월

◦ 사 업 비 :  140,864천원(시 100%)

◦ 사업내용 :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S/W 노후로 인한 교체 및 H/W, S/W 유                   지관리, 신규 및 변동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                   스템을 최적상태로 운영

□ 추 진 실 적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구축물량

종류	상수	하수	도로	전기	가스	통신	비고
합계	608.34	960.83	573.38	73.84	304.89	748.16

◦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 사업단에서 유관기관 데이터를 수령하여 시스템

최신성 유지

◦ 신규·변경 설치된 지하시설물 DB갱신관련 협조공문 발송

◦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정사영상(2018년도)을 무상제공 받아 시스템탑재(2년주기)

◦ 지하시설물 DB갱신 자료 탑재(10건), 자료제공(9건)

□ 기 대 효 과

◦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